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FCC가 네트워크 제공업체에 대한 중립성 규칙을 재도입하려는 노력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은 네트워크 제공업체에 대한 중립성 규칙 재도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FCC가 2024년 5월 발표한 ‘개방형 인터넷 질서 보호 및 확보(Safeguarding and Securing the Open Internet Order)’를 정지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며, 망 중립성 정책 복원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망 중립성 규칙은 통신 서비스 업체의 경우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지만, 정보 서비스 업체에는 데이터 필터링이나 우선 처리에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한다. FCC는 ISP가 통신 서비스인지 정보 서비스인지에 대한 입장을 수년간 번복해왔다.

초기에는 FCC가 ISP를 정보 서비스 업체로 분류해 가장 엄격한 규제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 FCC는 입장을 바꿔 ISP를 통신 서비스로 취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FCC 의장으로 임명된 아지트 파이는 이 입장을 뒤집어 ISP를 다시 정보 서비스로 분류했으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FCC 의장인 제시카 로젠워셀은 ISP를 다시 망 중립성 규정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했다.

로젠워셀의 움직임은 지난 1월 2일 항소법원의 판결로 좌초됐다.

법원 명령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보 서비스’만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FCC는 통신법(Communications Act)의 ‘통신 서비스’ 조항을 통해 원하는 망 중립성 정책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 또한 이 법은 FCC가 모바일 광대역, 즉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하위 집합을 ‘상업적 이동통신 서비스(commercial mobile service)’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유사한 망 중립성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재심 청원을 받아들이고 FCC의 보호 정책(Safeguarding Order)을 무효화한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셰브론 디퍼런스(Chevron Deference) 원칙의 폐지를 부분적인 근거로 삼았다. 셰브론 원칙은 법률이 모호한 경우 법원의 판단이 아닌 연방 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요구했으나, 지난 2024년 6월 미 대법원 판결로 종료되면서 IT 부서를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젠워셀의 임기가 곧 종료됨에 따라, FCC가 ISP에 대한 망 중립성 규칙 복원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젠워셀의 후임으로 지명한 브렌던 카는 연방 정부의 규제보다 시장 주도의 혁신을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망 중립성이 당분간 논의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은 대형 ISP에 유리한 규제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ISP는 특정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거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됐으며, 이는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SaaS 앱, 온라인 협업 툴에 대한 안정적이고 빠른 접속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제한이나 우선 처리 관행을 방지할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연결에 의존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 증가라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에 미칠 영향도 트기 우려된다. ISP가 대기업에 더 높은 가격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규모 기업은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있다. 또한 저렴하고 공정한 접속이 제한받는다면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기업에 있어 이번 제6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시장 주도적인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라는 명확한 요구다. 정책 불확실성이 디지털 상거래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망 중립성 복원의 긴 여정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망 중립성 규칙의 복원이 계속 지연될 것임을 시사한다.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준비를 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브렌던 카의 시장 주도적 비전에 동조하며, ISP 관행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재선과 관련한 우선순위에서 FCC 판결 유예와 같은 정책은 광범위한 경제적 목표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5년간 망 중립성이 부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미국의 망 중립성 부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결정은 규제 감독과 시장 자유 간 균형을 고민하는 다른 국가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통제하는 인터넷 인프라가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미국의 망 중립성 복원 지연이 인터넷 경제의 소규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영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한다. 공평한 인터넷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혁신, 운영 간소화, 확장 능력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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