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인터넷 중립성은 이미 타격을 입었다. 1월 2일,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 중립성 규칙을 무효화했다.

최근에 발표된 규칙인 FCC의 2024년 “개방형 인터넷 질서 보호 및 보안”은 3가지 넷 중립성 규칙을 확립했다.

• 차단 금지 : 광대역 서비스 업체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무해한 기기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수 없다.
• 제한 금지 : 광대역 서비스 업체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무해한 기기를 근거로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손상시키거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없다.
• 유료 우선순위 지정 금지 :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가를 받고 일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다른 합법적인 트래픽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즉, “빠른 경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또한 ISP가 파트너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규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알고 사용해온 인터넷의 초석이었다. 1992년, 상업용 인터넷 교환(CIX)은 최초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를 한데 모아 트래픽이 제한 없이 서로 오간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때 채택한 규칙은 우리가 말하는 ‘망 중립성’이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 위원장이자 민주당 소속 제시카 로젠워셀의 말처럼 “미국 전역의 사용자는 빠르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인터넷을 원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법원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인터넷 중립성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공화당 측은 ISP가 고객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 FCC 위원장이며 공화당원인 브렌던 카는 “지난 1월 결정은 국가 입장에서는 승리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기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 미디어 회사에 압력을 가해 일반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발언이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카는 NPR, PBS, 디즈니, CBS, NBC, 컴캐스트와 같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디어 회사와 조직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트럼프에게 아부하지 않고 그를 짜증나게 하는 뉴스를 방송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없다. 재선 전 트럼프와 억만장자 친구들은 이미 뉴스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트워크 TV 방송 라이선스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물론 카는 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선거 전 인터뷰에서 카는 “법은 매우 명확하다. 통신법에 따르면, 여러분은 공익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카는 ABC, NBC, CBS를 나열했지만, 이상하게도 폭스는 언급하지 않았다. FCC가 권한을 따온 1934년 통신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언론 더 버지 편집장인 나일라이 페이틀은 “FCC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주파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언론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이다. 카는 트럼프가 싫어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정부와 맞지 않는 내부 사업 관행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를 처벌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국가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카는 트럼프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지휘하는 블루스카이, 카운터소셜, 마스토돈과 같은 독립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엑스, 쓰레드, 트루스소셜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통신 품위법 230조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프로젝트 2025의 FCC 섹션에서 카는 “FCC는 의회와 협력해 호스팅 서비스와 DDoS 보호를 제공하는 ‘백엔드’ 회사를 포함한 빅 테크에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핵심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혁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핵심 정치적 견해는 당연히 트럼프 지지 연설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소유주에게 보편적 서비스 기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

돈과 네트워크의 관계를 보면 카는 우연히 위성 인터넷의 큰 지지자이기도 하다. 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유일한 주요 위성 ISP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제 ISP 요금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가까운 ISP 안에서도 선택 폭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명약관화하다. 물론 대부분 예전과 똑같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트럼프의 인터넷은 뉴스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할 것이고, 아마도 뉴스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제한할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터넷에 달려 있다. 현 체제 하에서는 이미 그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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