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간의 신뢰 관계를 뒤집어 놓았다. 유럽위원회는 이제 워싱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 EU의 새로운 경쟁 위원장인 테레사 리베라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백악관과 계속 협상을 하고 무역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지만, 유럽연합의 법률에 대한 어떤 변경도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리베라는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유연해야 하지만, 인권에 관한 거래는 할 수 없으며, 유럽의 통합에 관한 거래도 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가치에 관한 거래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최근 유럽연합의 규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이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라는 것이다.

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2월 중순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유럽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했다. 밴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법의 도움을 받아 특정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난에 대해 리베라는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보라”고 반박했다.

독일 연방 디지털 및 교통부 장관 볼커 비싱도 유럽의 가치는 정치적 압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통해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싱은 “유럽위원회는 타협이나 거래 없이 디지털 서비스법을 계속 집행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증오와 허위 정보 확산의 자유와 혼동하는 사람은 우리 가치의 기초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런 유럽의 규칙이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베라는 유럽연합이 2025년 3월에 애플과 메타가 유럽의 규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업체는 약 1년 동안 반독점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만약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거센 비판을 고려해 판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추측을 일축했다.

또한, 트럼프 진영의 주요 인사인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가 계속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베라는 머스크가 미국 정부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이번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유럽 당국이 규칙과 법률 위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이탈리아 검찰은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이탈리아 세무 당국을 속여 12억 유로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서드파티 판매자가 EU 외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검찰의 조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종결됐다. 이탈리아 재무 경찰에 따르면 아마존은 30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24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관련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존의 세금 관행은 수년 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영국 노동당 의원 마거릿 호지는 아마존이 수십억 달러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와 같은 조세 피난처로 이익을 옮기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으로는 유럽위원회와 아마존 및 룩셈부르크는 아마존이 룩셈부르크에서 받는 세금 혜택이 불법인지 아니면 EU 국가 지원 규칙을 준수하는 것인지에 대해 수년간 논쟁을 벌여 왔다. 아마존은 모든 지역에서 현지 세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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