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가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서 개인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수석 판사 리처드 시보그는 구글이 웹 및 앱 활동(Web & App Activity, WAA) 설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렸고 추적을 위한 동의를 얻었다는 구글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는 8월에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소송은 추적 설정이 비활성화된 후에도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검색 기록을 가로채 저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보그는 구글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 모호하며, 내부 직원들이 설정 전달 방식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사용자가 구글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보그는 “구글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계정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외부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기술적 차이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사용자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판사는 구글이 소송에서 인용된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경시함으로써 회사의 관행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의 의견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개선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주장이다. 또한 구글은 이런 논의에 참여한 일부 직원들이 WAA 설정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보그는 “구글 직원들이 제기한 우려는 최소한 WAA 관련 공지가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 더 나아가, 발언 내용과 구글의 내부 성명서는 WAA 공지를 모호하게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결정을 반영한다. 이는 구글이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불법 행위 주장에 대한 의도 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기업 데이터 거버넌스, 특히 사용자 동의와 투명성 관리에 있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사용자 기대와 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기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는 시대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말감 인사이트(Amalgam Insights) CEO이자 수석 애널리스트인 박현은 “기업 데이터 정책은 일반적으로 벤더가 별도의 옵트인 정책이 없는 한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수집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거버넌스 요구 사항이라는 실제 문제와 비교했을 때 본질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구글의 변호는 자사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업계 전반에 더 나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향하도록 이끌 수 있다.

박현은 “구글은 당연히 자사의 행위와 관점을 방어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이 더 큰 투명성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 서비스의 공통적인 문제는 데이터 환경과 관련된 거버넌스와 관리 복잡성,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및 활동을 추적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다”라고 말했다. AI의 부상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 브라우징 데이터 수집이라는 명확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더 광범위한 문제는 데이터와 관련한 활동의 추적 및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데 있다고 박현은 덧붙였다.

구글의 법적 문제는 계속된다

데이터 관행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구글은 점점 더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4년 8월, 미국 지방 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억압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9월에는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위원회가 구글의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이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평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이버미디어 리서치(Cybermedia Research) 회장 토머스 조지는 “이번 사건은 빅테크의 데이터 관행에 대한 감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글과 다른 주요 기술 기업이 이런 기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와 파트너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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