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은 EU의 디지털 시장 규제 집행과 관련해 EU 반독점 책임자인 테레사 리베라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유럽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널트 트럼프가 최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2월 21일 서명한 각서에서 “DMA와 DSA처럼 미국 기업이 유럽연합 내 소비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제는 행정부의 철저한 검토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규제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에서 대형 기술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가장 포괄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주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시장 접근에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던은 리베라에게 보낸 서한에 “DMA가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규제 강화하는 DMA

DMA는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에 전례 없는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게이트키퍼 기업은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방지하고 소규모 경쟁업체의 시장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 보장, 서비스 간 개인 데이터 결합 제한, 검색 결과 및 순위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하는 행위 금지 등 요구 사항은 다양하다.

DMA의 한 조항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플랫폼은 검색 결과나 광고에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EU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부당하게 우선시할 수 없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기업은 사용자에게 사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자가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지정된 빅테크 플랫폼에서 생성된 비즈니스 데이터를 해당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다.

미국 정부가 DMA를 우려하는 이유

조던과 행정 국가·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는 리베라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 규제 체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여러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DMA의 집행 메커니즘은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유럽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 미국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규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운영과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가 서명한 각서는 “미국 기업은 더 이상 강압적인 벌금과 세금을 통해 실패한 외국 경제를 떠받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했지만, EU나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한 데이터 보안과 경쟁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특정 DMA 조항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런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R&D 동기를 약화하며, 막대한 양의 고부가가치 독점 데이터를 경쟁 기업과 적대적인 국가에 넘겨줄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DMA, 글로벌 디지털 경쟁 역학 바꿀 수도

DMA의 시행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과 국제 무역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글로벌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주요 기술 플랫폼의 운영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DMA가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술 플랫폼은 운영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되며, 이에 따른 준수 비용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EU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양자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깊이 통합된 상태다. 서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2023년 양측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1조 7,300억 달러(약 2,476조 원)에 달했다. 매일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8,000억 원)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가 대서양을 오간다는 의미다.

DMA 규제는 EU 시장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구조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경쟁 역학을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EU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설계된 법”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집행위는 DMA가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 대상 기업 대다수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은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미-EU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던과 피츠제럴드는 리베라에게 오는 3월 10일까지 하원 법사위원회에 브리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DMA의 시행과 집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은 미-EU 간 디지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상과 규제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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