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브라우저 분야의 논란 많은 지배자, 모바일 OS에서는 비교적 균형 잡힌 경쟁자로 평가받는 구글이 미 법무부의 공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검색과 브라우저 부문에서 독점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완전히 별개의 소송에서는 구글이 웹 광고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구글로서는 큰 타격이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 레오니 브링케마는 구글이 “오픈 웹 디스플레이 퍼블리셔 광고 서버 시장과 오픈 웹 디스플레이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의도적으로 획득하고 유지했다”라며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년 전 연방 정부와 8개 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다. 판결문 PDF는 더버지(The Verge)를 통해 공개됐다.

구글은 자체 스마트폰 제조부터 전 세계 대기업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까지 수십 개의 사업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광고는 단연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광고 수익은 웹 생태계 전반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기반이며, 덕분에 구글은 검색 엔진을 비롯해 지메일, 구글 문서, 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구글은 2024년 한 해에만 광고를 통해 2,500억 달러(약 355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미 법무부가 2년 사이 두 번째로 구글의 불법 독점 행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구글의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처벌이나 시정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고의적인 독점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기업의 경우 분할되거나 사업 부문의 매각을 강요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구글을 겨냥한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최근 보도된 또 다른 소식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구글은 검색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최대 66억 달러(약 9조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이 지역에서 구글이 직면한 가장 최근의 문제일 뿐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10여 년간 구글의 광고 및 독점 행위를 규제했다.

2025년 미 정부가 구글에 광고와 브라우저 시장에서 모두 철수하라고 명령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구글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물론 구글은 여전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축소된 형태로 생존할 수 있겠지만,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사업 철수가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두 건의 소송은 여러 방식으로 결말이 날 수 있고 구글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양쪽 사건 모두 최종 결론이 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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