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처럼 보이고, 무역 전쟁처럼 진행되고, 무역 전쟁처럼 들리면, 아마도 무역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이 유럽의 애플과 메타에 부과한 징벌적 벌금을 비난하고, 두 회사는 각각 벌금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과 EU 사이에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유럽은 어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와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디지털 시장법은 미국 기술 대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맞춤 설계된 것 같은 시장 개방 법안이다.

백악관은 이 벌금을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고 비난하며, 과중한 벌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기업 노린 벌금?

높은 벌금 규모는 대다수 전문가를 놀라게 했다. 유럽 연합 내부에서는 EU가 미국 행정부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애플과 메다에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억 유로라는 벌금은 유럽이 미국 기업에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벌금은 미국 행정부의 압력과 관세 위협에 대응해 유럽과 미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으려 하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관세의 영향은 미국 사용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지만, 지금까지 미국 수요를 지탱해 온 제조업체와 무역 협력업체도 그 여파를 느낄 것이다.

무역 장벽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전 세계 해운과 유통 산업에 타격을 입히며, 관세 부과로 인한 수요 감소가 반영되면 그 영향은 곧 더 넓게 확산될 것이다.

유럽의 리더십 과시

자국 경제에 대한 제조업 수요의 감소,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저가 소비재의 유입으로 인한 자국 제조업에 대한 영향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유럽 지도자들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토마스 레그니어는 최근 “EU는 기술 관련 법안을 의심할 여지 없이 시행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벌금을 미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복으로 보는 백악관에는 유럽의 자기 인식이 별 의미가 없다.

미국 행정부는 메타와 애플의 의견에 훨씬 더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 메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공한 미국 기업을 방해하면서 중국과 유럽 기업은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애플은 이번 벌금 부과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과 제품에 해롭고, 무료로 애플 기술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며 애플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또 다른 예시”라는 입장을 밝혔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계한 것일까?

레니에르는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든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DMA가 미국 기업의 힘을 제한하려고 만든 법 같다고 비난했다.

미국도 주시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기업을 특정해 약화시키고 혁신을 억압하며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국외 규제는 무역 장벽으로 인정될 것이며 자유로운 시민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드러나는 호전적 반응은 유럽이 기술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려는 시도에 대해 미국도 보복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선 애플과 메타가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결과에 따라 그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는 가장 좋은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행정부가 매우 직설적인 접근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DMA와 같은 설득력 없는 존중의 외피 뒤에 이익을 챙기려는 진정한 본질을 숨기려 하고 있다.

어두운 미래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미국 기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국 기업인 애플과 페이스북을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누구에게도 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판매하는 일부 부유한 개인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래는 내일이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지만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동안은 미래가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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