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필자는 오픈AI의 저작권에 대한 견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사, 붙여넣기, 도용해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픈AI만이 아니다. 앤트로픽, 구글, 메타 모두 똑같이 지겨운 주장을 되풀이한다. AI는 공정 사용이라는 법적 원칙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자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최고 수준의 AI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가, 예술가, 음악가의 저작물을 채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해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나쁘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 업체는 AI를 향상시킨다는 미명하에 저작물을 훔치는 대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액세스를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를 따라잡고 세계 최초의 1조 달러 부자가 되려는 광란의 질주가 늦어질 것이다.

작가 길드에 따르면, 전업 작가의 평균 연봉은 연간 2만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아티스트는? 연간 5만 4,000달러이고, 음악가는 5만 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모두 높은 편에 속한다. 이 수치는 전업 작가의 것이며, 것이며, 이 분야에는 창작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유지하려는 사람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작가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제발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스티븐 킹, 제프 쿤스,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유명 작가들 뒤에는 이름조차 모르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AI 업체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가 자신의 작품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원자재로 쓰이는 데서 한 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일부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뉴욕 타임즈, 유니버설 뮤직 같은 퍼블리셔와 독립 음악가 협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모두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특히 퍼블리셔는 작가나 음악가들과 항상 같은 입장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대 AI 업체에 무언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미국 정부의 일부도 저작권을 옹호한다. 미국 저작권청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표현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특히,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공정 사용 경계를 넘어선다”고 선언했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만, 그래도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저작권청장 시라 펄머터를 해고했다. 어쨌든 펄머터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었다. 앞서 저작권청은 “인간 창의성의 중심”에 기반한 AI 저작물에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저작권청의 이런 선언이 트럼프와 AI 업체를 화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 AI 업체는 사용자의 저작물은 무료로 사용하고, 자사의 ‘저작물’은 보호받기를 원한다.

한동안 오픈AI를 겁에 질리게 했던 중국 AI 회사 딥시크를 기억하는가?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 모델을 “부적절하게 증류”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조처를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에서 구축 중인 가장 유능한 모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오픈AI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어 한다. 사용자의 작업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길 원하지만, 자사의 “창작물”은 아무도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최근 트럼프의 과학기술부에 보낸 서한에서 자사의 바람직한 정책을 설명했다. 오픈AI는 “우리는 사람들이 AI의 자유, 즉, 인공일반지능(AGI)에 액세스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독재 권력과 이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겹의 법과 관료주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관료주의라면, 저작권법과 사람들이 지적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즘 미국 정부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트럼프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해고하는 상황에서 작가, 예술가, 음악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의존할 수 없다. 대신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 한다.

톰슨 로이터 대 ROSS 인텔리전스 소송과 같은 일부 사례에서 저작권과 공정 사용에 대한 실제 법적 정의에 따르면, 특히 원본 저작물 시장에 해를 끼치고 충분히 변형되지 않은 경우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보호 자료의 대량 복제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메타, 오픈AI, 앤트로픽과 같은 업체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서도 AI 결과물이 원본 저작물과 불법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소송이 진행되고 새로운 규제가 논의됨에 따라 AI와 저작권법의 관계는 계속 진화할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AI 업체는 LLM이 동작하는 기반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AI는 여전히 유용하고 수익성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진정한 창의성의 벽을 지키지 못한다면, 진짜 창의성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빛바랜 모조품의 시대에 접어들지도 모른다.

이런 잠재적인 창의성 저하는 공상 과학 작가 닐 스티븐슨이 최근 언급한 독립적 사고의 침식과 매우 유사하다. 스티븐슨은 “전문 교육자와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챗GPT를 모든 것에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현상을 보고받았다. 우리는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은 H.G. 웰스의 ‘타임머신’에 등장하는 엘로이와 같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신적 약자이자 고장이 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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