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시민권 및 소비자 권익 단체 140여 곳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주·지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연방 입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연합은 미국 의회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AI 관련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규제까지 막는 조치는 사용자를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에는 비영리 정책단체 민주주의와기술센터(CDT)를 포함한 140여 개 단체가 서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된 조항이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에 향후 10년간 주 및 지방정부가 AI를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해당 예산안은 2025년 5월 22일 오전(현지시각)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이송됐다.

CDT의 주정부 협력 디렉터인 트래비스 홀은 “현재 미국 50개 주 중 약 2/3가 올해에만 500건 이상의 AI 관련 법안을 발의 또는 제정했는데, 연방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주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라고 지적했다.

“규제 없는 AI는 책임감 모르는 AI”

홀은 “AI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기, 악용, 의도적·비의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라며 “AI가 고용 기회, 노동권, 의료 진단, 형사 판결의 공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광범위하며,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규제도 두지 않는 것은 AI 개발자와 운영자를 법적 책임이 없는 무풍지대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라고 경고했다.

홀은 “AI는 건강, 교육, 공공 행정 등 각 분야별로 규제할 수 있으며, 이미 각 분야에 일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라며 “기존 규제를 AI 기술 등장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보편 규칙을 통해 AI 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같은 핵심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규제 일원화” 명분 뒤에 숨은 IT 기업 이익

10년간의 규제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규제 혼란을 방지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홀은 “의회는 지금까지도 통합된 연방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번 안은 오히려 모든 수준에서의 보호 장치를 차단하는 것일 뿐”이라며 “결국 초거대 기술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홀은 “아칸소, 켄터키, 몬태나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주조차 공공 부문에서 AI 시스템 도입 시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라고 밝혔다. 또 “콜로라도, 일리노이, 유타 등은 소비자 보호 및 시민권 관점에서 AI 및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라며 “이번 법안은 이런 법률 집행을 무력화하거나 법 적용 기준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국가 단일 규제는 실현 가능성 낮고 해악 커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AI 규제의 주별 편차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홀은 “미국 전역에 걸쳐 실제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AI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려하는 ‘규제 패치워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홀은 “각 주가 자율적으로 공공 시스템 도입 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지역별 요구와 환경에 맞는 유연한 접근 없이 연방 규제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세금 유예와 AI 규제는 전혀 달라”

일부 법안 지지자들은 인터넷 세금 금지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언급하며 AI 규제 유예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홀은 “인터넷은 하나의 연결된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성격이 있었고, 규제 단절이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AI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각기 다른 용도에 맞춰 맞춤화되는 구조로, 다양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해서 기술 발전이 저해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 유예는 가격을 낮춰 참여를 유도했지만, 규제 유예는 소비자 보호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와 비용을 늘리는 조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홀은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기술군 전체에 대해 모든 지역 개입을 차단하는 것과, 세금 유예로 신생 플랫폼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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