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 곧 터질 수도 있는 불꽃은 7월 4일의 축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각 주가 직면할 수 있는 연결성 감소 위협과 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제안이라는 이중 타격에 대한 반발이다.

이 두 가지 중대한 입법 변경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조정 세제 법안(Reconciliation Tax Bill)에 포함돼 있다.

2025년 6월 초, 미국 50개 주의 여야 의원 260명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AI 규제 금지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 서한은 정책 비영리 단체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ARI)이 주도했으며, “AI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주 및 지방 정부의 규제를 10년간 동결하는 제안은, 각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정책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다양한 법안의 제정을 차단하며, 새로운 사회적 쟁점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들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ARI 대표 브래드 카슨은 “모든 주의 입법자가 제안된 AI 규제 금지가 유권자들이 의존하는 상식적인 법안을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카슨은 “AI에 대한 연방 규율 마련을 전제로 일부 주 법률의 사전 무효화를 논의할 여지는 있다”라면서도, “이번 제안은 그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며,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연방 차원의 규율 방안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AI 규제 동결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

6월 26일, 유타·사우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테네시·위스콘신·몬태나 주의 의원들은 ARI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의회에 모라토리엄 조항 철회를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OBBB(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이 상원 승인 절차에 들어간 뒤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위원장 테드 크루즈 의원이 BEAD 프로그램 자금 수령 조건으로 AI 규제 금지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됐다.

ARI 수석 고문 사티야 탈람은 회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주 의원이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번 규제 금지안은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부터 혁신 장려 정책까지 광범위한 법률을 위협하고 있으며, 반드시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10년간 주 입법자가 AI 문제에 대한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역사적인 실수이며, 의회는 주 의원과 협력하여 올바른 AI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I 나우(AI Now) 연구소의 공동 전무 이사 암바 칵은 6월 26일, 컴퓨터월드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AI 규제 금지안은 미국의 소비자와 노동자를 AI로 인한 남용과 착취에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는 조치”라며 “현재 존재하는 보호 장치마저 후퇴시키고, 새로운 규칙 제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주 의원이 유권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I는 사람이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되는 기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까? 칵은 “우리 모두다. 원하든 원치 않든, AI는 우리 삶과 업무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며, “특히 아동, 노인, 저소득층, 그리고 가치가 격하되거나 대체되는 직종의 노동자들처럼, 자기 방어 수단이 부족한 이들에게 AI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질문을 반대로 뒤집어 묻자면, 이 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빅테크다. 양당 모두가 동의하듯, 이들은 이미 너무 막강해졌으며, 그 권력을 무책임하게 사용해 왔다. 이번 규제 동결안은 그들의 면책 특권을 강화하는 행위로, ‘그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EAD 자금을 인질 삼은 조항 삽입

6월 25일, 테드 크루즈는 상무위원회 몫의 조정 예산안 텍스트를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설명서에는 NTIA(국립통신정보청)에 5억 달러를 배정해 AI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자금은 BEAD 프로그램의 행정 구조를 활용해 집행될 예정이다.

해당 설명서는 이 신규 5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받기 위해 각 주가 몇 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AI 시스템 또는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과 관련된 주 법률의 집행을 10년간 일시 정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위원장 크루즈가 내놓은 신규 조항은 420억 달러 규모의 BEAD 자금을 인질로 삼아, 각 주가 소비자 보호와 농촌 지역의 광대역 인프라 확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디지털 격차 고착화 우려

비영리 조직 브로드밴드·사회 벤턴연구소의 정책 담당 이사 드루 가너도 캔트웰에 동의하며, “BEAD와 무관하게도 말이 안 되는 조항인데, BEAD와 연결되니 더더욱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가너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루즈 의원은 BEAD를 마치 부수기 놀이처럼 다루고 있다. 현재 각 주의 브로드밴드 사무국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협은 기존의 난관을 더욱 악화시킨다. 2025년 3월,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BEAD 프로그램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불필요한 요건을 철폐하고, 결과 중심의 기술 중립적 접근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공개된 개정안 발표 직후, 가너는 “루트닉 장관의 조치는 디지털 격차를 수십 년간 고착화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경제 경쟁력, 의료 및 교육 시스템에 타격을 줄 것이다. 가장 저렴한 브로드밴드 인프라에 투자하려는 것은 최고의 인프라가 아닌, 가장 저렴한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며, 미국 경쟁력에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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