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10년간의 주정부 생성형 AI 규제 금지안이 2025년 7월 1일, 미국 상원에서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트럼프의 이른바 ‘빅 뷰티풀 법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으며, 실리콘밸리가 지역 규제를 피해가려는 시도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금지안의 조항은 “어떠한 주정부나 그 산하의 정치 조직도 생성형 AI 모델, 생성형 AI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각 주마다 제각각의 규제가 생기면 생성형 AI의 도입 속도가 늦춰지고 전국적 확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의 지지자들은 규제 금지가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해줄 것이라며, 초기 인터넷 성장에 기여한 ‘인터넷 세금 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과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CDT)’의 주정부 협력 책임자인 트래비스 홀은 두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홀은 지난달, CDT가 다른 단체와 함께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으며, 이 조치가 미국인을 현재 및 미래의 생성형 AI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홀은 ‘인터넷 세금 면제법’이 도입된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라는 단일 플랫폼의 통일성이 필요했지만, 생성형 AI는 상황에 맞게 조정되는 다양한 기술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규제가 기술을 분열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DT의 알렉산드라 리브 기븐스 대표는 이번 조항 삭제는 유권자와 양당의 주정부 지도자 사이에서 이 조항이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리브 기븐스는 “미국인은 생성형 AI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전장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며 “연방 의회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주정부가 이 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단호한 반대가 나온 만큼, 의회는 이제야말로 생성형 AI의 피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과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생성형 AI 딥페이크, 차별, 온라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에 대한 연방 차원의 무대응을 비판하며, 주정부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블랙번 의원이 주정부의 생성형 AI 규제 권한을 지키기 위해 “선봉에 섰다”라고 평가하며, 이례적으로 찬사를 보냈다.

여러 공화당 의원이 해당 조항을 살리기 위해 농촌 지역의 광대역망 구축 지원 예산을 생성형 AI 규제와 연계하려 시도했다. 주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며 규제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장조사업체 에베레스트 그룹의 연구 책임자 아비비약티 센가르는 이 규제 금지안이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센가르는 “한편으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파편화된 규제를 방지하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기업이 실질적인 감독 없이 생성형 AI의 주요 결정권을 쥐는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주 및 지방정부와 생성형 AI 안전 옹호자는 이 조항을 강하게 비판하며, 산업계가 책임 회피를 위해 밀어붙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칸소 주지사 사라 허커비 샌더스를 포함한 다수의 공화당 주지사는 의회에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

아칸소, 켄터키, 몬태나 등 여러 주정부도 이미 공공 부문의 생성형 AI 도입 및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 일리노이, 유타 등도 소비자 보호 및 시민권 관점에서 생성형 AI와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미국 내 3분의 2 이상의 주정부가 500건 이상의 생성형 AI 관련 입법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의 예산안 자체는 지출 삭감과 감세가 주요 내용이며, 상원에서 51대 50으로 통과됐다.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수전 콜린스, 랜드 폴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이제 다시 미국 하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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