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이는 불과 6주 전 시행된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설계 역량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정책이다.

시놉시스(Synopsys),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Cadence Design Systems), 독일 지멘스(Siemens) 등 3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은 최근 중국 내 비즈니스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요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놉시스는 성명을 통해 “7월 2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으로부터 5월 29일 수령한 서한에 따라 적용되던 중국 관련 수출 제한 조치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의 공식 통보를 받았다. 최근 제한됐던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접근 권한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지멘스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최근 BIS로부터 5월 23일 수령한 서한에서 명시된 중국 고객 대상 전자설계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EDA)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멘스는 “이에 따라 수출통제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 3D991 및 3E991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전면 복원했다. 관련 수출 통제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고객 대상의 판매 및 기술 지원도 재개했다”라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이번 수출 제한 해제 조치는 중국이 기존의 허가 제도를 기반으로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고 승인 속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에탄, 제트 엔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포함한 관련 맞대응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 철회는 지난 5월 첨단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에서 극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끝난 중단 조치

해당 수출 제한은 반도체 생산의 근본적인 초기 단계인 설계 과정, 즉 후방 산업(upstream)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겨냥한 조치였다.

5월에 도입된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킨 전환점이었다. 완성된 반도체에 대한 통제를 넘어, 설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도구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가 이 같은 접근 방식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쉽게 대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반도체 설계와 제조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의 부사장 겸 파트너 닐 샤는 당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EDA 도구는 대체 불가능하며, 반도체 설계와 제조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인 업데이트, 패치, 기술 지원을 통해 최첨단을 유지해야 하는데 라이선스 제한은 이런 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놉시스와 케이던스는 각각 중국 사업에서 전체 연매출의 약 16%와 12%를 벌어들이고 있어 재무적 영향도 상당했다. 수출 제한으로 인해 이들 기업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술 지원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해야 했고, 이로 인해 중국 반도체 설계 생태계에 즉각적인 혼란이 발생했다.

긴장감은 여전

이번 조치는 반도체 설계 업계에 당장 큰 위기로 번질 뻔했던 사업 차질 우려를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지멘스는 성명을 통해 “지멘스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175년 이상 전 세계 고객을 지원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인내심을 보여준 고객에게 감사하며, 이번 상황이 불편을 초래했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기술 공급망을 얼마나 쉽게 흔들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짧지만 강력했던 이번 차단 조치는 핵심 소프트웨어 도구가 무역 분쟁에서 얼마나 빠르게 전략적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지 입증했고,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근본적인 전략 경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EDA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조치가 빠르게 철회된 것은 양측 모두 이런 규제가 초래하는 상호 경제적 피해를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번 합의는 양국이 여전히 서로에게 부과하고 있는 높은 관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수출 통제를 해제한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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