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호주에서 경쟁을 방해한 불법 계약을 인정하고 3,580만 달러(호주화로 5,500만 달러)의 과징금 납부에 동의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성명을 통해, 구글이 위법 행위를 시인하고 해당 벌금에 합의했으며, 법원이 과징금과 기타 명령이 적절한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8월 19일 월요일, 구글에 대한 법적 절차를 법원에 제기했다고도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구글은 텔스트라 및 옵터스와 계약을 맺고, 이들 통신사가 판매하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구글 검색만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그 대가로, 사용자가 구글 검색을 사용할 경우 광고 수익 일부를 해당 통신사에 공유했다.

이 계약은 텔스트라와 옵터스가 다른 검색 엔진을 휴대폰에 설치하거나, 고객에게 다른 검색 옵션을 제안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계약에는 ACCC가 “플랫폼 전반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지칭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경쟁 검색 엔진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ACCC는 성명에서 이 조항들이 “해당 기기의 모든 검색 접근 지점을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으로 설정하도록 구성해야 했으며”, 통신사가 “구글 검색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일반 검색 엔진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도 금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러한 계약이 호주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지나 캐스-고틀리브 ACCC 위원장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호주에서 불법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택권 축소, 비용 증가 또는 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이제는 상업 계약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ACCC의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이 브라우저와 검색 앱을 사전 설치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동시에 혁신, 애플과의 경쟁,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 사업 관행 변경에 합의

구글은 사업 관행 변경을 위한 구속력 있는 약속에도 서명했다. ACCC에 제출된 서약서에 따르면, 앞으로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제한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이후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 및 호주 통신사와 체결한 계약 전반에 걸친 경쟁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구글은 ACCC의 모든 우려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를 인정하고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서약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텔스트라, 옵터스, TPG도 2024년에 유사한 서약을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구글과 독점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사전 설치 및 기본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CCC는 이러한 변화가 수백만 호주인에게 더 많은 검색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통신사는 개별 기기에서 검색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른 검색 공급자와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사는 현재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법원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생성형 AI 검색 도구가 온라인 정보 탐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 캐스-고틀리브 위원장은 “생성형 AI 검색 도구가 정보 탐색 방식을 혁신하며 새로운 경쟁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구글, 전 세계적으로 압박 직면

이번 호주 사건은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전 세계적 규제 강화의 일환이다. 2024년 8월, 미국 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을 애플과 삼성 기기에 기본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

미국 법원은 구글이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89.2%, 모바일 기기에서는 94.9%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 검찰은 구글에게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소송은 진행 중이다.

유럽 규제 당국은 2017년 이후 총 80억 유로 이상의 과징금을 구글에 부과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에 따라, 구글은 검색 및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25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 내 추가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또한 2024년 12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가 독점이라는 판결도 별도로 받았다. 2024년, 캐나다 정부도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5년 조사 끝에 합의 도달

이번 제재는 ACCC가 5년에 걸쳐 수행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조사(Digital Platform Services Inquiry)의 결과물이다. 이 조사는 기술 대기업이 경쟁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작됐다. 구글의 계약 관행에 대한 우려는, 검색 기본 설정 및 선택 화면에 대한 폭넓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캐스-고틀리브 위원장은 “ACCC와의 협력은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피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시장에서의 경쟁은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하지만, 경쟁이 충분치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장기 소송을 피하기 위해 조사에 협력했지만, 3,580만 달러(호주화 5,500만 달러)의 과징금은 여전히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ACCC는 이 같은 반경쟁 행위뿐 아니라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경제 내 경쟁 문제는 현재 우선순위 영역이며, 법원이 승인하는 즉시 구글의 새로운 사업 약속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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