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5년 9월 6일(현지시각 금요일), 광고 기술 사업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이유로 구글에 29억 5,000만 유로(약 34억 6,000만 달러)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여러 전문가는 이번 조치를 기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 세계적 규제 물결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생성형 AI 분야 주요 기업도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 불법 사용에 관한 소송을 15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연방법원에 통보했다. 지난달 연방 판사가 일부 저작권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번 합의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이미 수차례 규제 위반 문제에 직면해 왔다. EC는 이번 벌금이 구글을 상대로 한 하나의 사건에 한정된 조치이며, 향후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C는 성명을 통해 “구글이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에서 자사 솔루션을 경쟁업체, 광고주, 온라인 게시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선호하도록 설정해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광고 기술 공급망 전반에서 존재하는 이해충돌을 중단하고, 이러한 자기우대 행위를 즉각 종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다음 타깃은 생성형 AI, 오픈소스, 양자 기술

규제의 범위는 구글을 넘어 전체 기술 산업으로 확장될 조짐이다. 특히 유럽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기술 문제가 규제 안건으로 부상하고 있어, 기업 IT 부문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반 콘텐츠·마케팅 전략 플랫폼 업체 큐리어서AI(Curiouser.AI)의 CEO 스티븐 클라인은 “이번 벌금은 구글이나 광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광고 기술, 생성형 AI, 양자, 오픈소스를 막론하고 기술 독점 기업은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IT 리더에게 규제는 이제 설계 로드맵의 일부가 됐다. 보안과 확장성을 고려하듯, 앞으로는 컴플라이언스와 공정성도 설계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클라인은 이번 벌금이 구글의 행태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인은 “구글 입장에서 유럽 벌금은 단순히 사업 비용일 뿐이다. 2017년 이후 브뤼셀은 구글에 110억 유로(약 129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같은 기간 광고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1조 달러 이상이다. 수익 대비 벌금은 무의미한 수준이다. 규제 당국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위반-벌금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전직 연방 검사이자 전직 정부·군 인사를 위한 디렉터리 서비스 포머거브(FormerGov)의 전무 브라이언 레빈은 “이번 벌금은 대부분 기업에게는 막대한 금액이지만, 구글 같은 기업에는 반올림 오차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압박이 기술 기업 간 인수합병 또는 협업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용 AI 거버넌스 개발 업체 싱귤러AI(Singulr AI)의 최고보안책임자(CSO) 리처드 버드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버드는 “구글은 창립 이래 전 세계에서 받은 벌금이 거의 2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 정도면 변호사를 잘못 썼거나, ‘악행 금지(Do no evil)’라는 옛 슬로건이 사실 선전용 문구였다는 이야기다. 공정성 문제로 벌금만 수십 차례 맞았지만, 총수익 대비 벌금 규모는 너무 작아서 전혀 제재 효과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업계 재편 촉발 가능성

레빈은 “이번 규제가 소규모 업체가 대형 업체와 연합하거나 협업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대형 기술 공급업체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트너십이나 수익 공유에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Info-Tech Research Group) 기술 고문 에릭 아바키안은 “금융이나 헬스케어처럼 규제가 강력한 산업의 기술 리더는 이번 사태를 전략적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바키안은 “이번 사건은 업체 종속(lock-in)에 맞서고, 분석 도구나 클라우드 서비스 번들 방식에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시스템을 분리하는 전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 벌금이 아니라 구조적 개편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의존하는 플랫폼이나 툴이 빠르게 변화하거나 분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또는 마케팅 스택이 특정 업체의 생태계에 과도하게 통합되어 있다면, 리스크를 재평가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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