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AI 모델을 둘러싼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웹 퍼블리셔 콘텐츠와 유튜브 동영상이 해당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AI 시장에서 기술 선도 기업 오픈AI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구글의 최근 행보와 맞물려 나왔다. 최근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내부 메모를 통해 구글이 제미나이 3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조직 전반에 역량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구글이 보유한 제품군과 제미나이를 묶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강력한 우위로 평가된다. 구글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제미나이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당 주당 105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 GPU가 아닌 자체 TPU 칩으로 제미나이를 학습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경쟁사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쟁점은 단순한 하드웨어에 그치지 않는다. 검색 서비스 우위와 방대한 유튜브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글은 AI 학습을 위한 거대한 데이터에 접근해 왔고, 이 부분이 EU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집행위는 조사 발표문에서 “구글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웹 퍼블리셔의 콘텐츠를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 그리고 퍼블리셔가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 영상 역시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리고 자신의 콘텐츠가 이런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선택권 없이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해 또 다른 반독점 조사를 마무리한 지는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았다. 당시 집행위는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서 드러난 남용 행위를 이유로 29억 5,000만 유로(약 5조 4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서양 양측에서 규제 당국과 구글 사이의 긴장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다.

사이버보안 업체 이뮤니웹(ImmuniWeb) CEO이자 유로폴 데이터보호전문가네트워크(Europol Data Protection Experts Network, EDEN) 구성원인 일리아 콜로첸코는 이번 조사 착수가 미·EU 간 디지털 영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진단했다.

콜로첸코는 “구글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출처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EU와 미국 모두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현행 AI 정책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이면서도 혁신을 중시하는 방향에 놓여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추가 규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조사가 법적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미국의 지지를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컴퓨터 컨설팅 기업 ICS.AI의 CEO 마틴 닐은 이번 조치가 유럽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다고 평가하며 “유럽 시장에는 프랑스 미스트랄 같은 오픈웨이트 모델 기업부터 전문 멀티모달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이미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번 반독점 조사에 법적 마감 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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