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가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소송은 비영리 단체로 출범한 오픈AI가 영리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설립 취지를 훼손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에 따라 챗GPT 개발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전략을 구축해 온 기업 고객 사이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최근 심리에서 연방지방법원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머스크의 주장과 관련해 배심원이 검토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설립 당시의 사명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저스는 심리에서 “이 사건은 재판으로 간다”라고 밝혔다. 로저스는 오픈AI가 제기한 소송 각하 요청과 관련해 서면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식적인 판단을 즉각 내리지는 않았다.

소송은 샘 알트먼과 그렉 브록먼 등 오픈AI 설립자가 2015년 조직을 설립할 당시, 인류의 이익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겠다는 전제를 내세워 머스크가 설립과 자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영리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소장의 핵심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도 도마 위에

2019년 이후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8조 9,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함께 지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로저스는 오픈AI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 각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350억 달러 규모의 오픈AI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도 확보하고 있다.

심리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인은 자사가 오픈AI의 행위에 대해 “방조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오픈AI와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오픈AI 모델을 핵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한 기업에 업체 거버넌스와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이 인공지능 도입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5년 전 세계 기업의 IT 지출은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4조 9,000억 달러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절차의 향방에 따라 기업이 오픈AI의 거버넌스 안정성에 대해 갖는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픈AI의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제품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오피스 애플리케이션과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로저스는 재판 진행 방식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판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분쟁의 핵심에 선 거버넌스 구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설립자로 참여하고 초기 자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3,800만 달러(약 552억 원)를 투자했다. 그러나 조직의 향후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2018년 오픈AI를 떠났고, 2024년 8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기술이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사명을 내건 비영리 연구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후 2019년 ‘수익 상한(capped profit)’ 구조로 전환하며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고, 비영리 모회사가 이를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오픈AI는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PBC)으로의 추가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비영리 조직의 감독 역할은 크게 축소된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수적인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 오픈AI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오픈AI 측은 전환 이후에도 비영리 조직은 유지되며 충분한 자원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소송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오픈AI의 설립 헌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로저스는 그렉 브록먼이 2017년 남긴 일기에서 “차라리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적은 대목 등을 증거로 언급했다.

소송 당사자의 반응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심리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픈AI는 “머스크의 소송은 여전히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지속적인 괴롭힘 행태의 일부”라며 “재판을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 측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사기와 계약 위반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로저스에게 머스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머스크가 관련 주장을 제기하는 데 있어 시기를 놓쳤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오픈AI는 머스크의 행위가 자사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맞소송도 제기했다. 오픈AI는 머스크가 2025년 초 제안한 970억 달러 규모의 적대적 인수 시도 역시 경쟁 관계에 있는 자신의 AI 기업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xAI와 오픈AI는 필자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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