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와 협력하는 기업이 앤트로픽 기술 사용 노출도를 재검토하고 잠재적인 정책 변동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했다.

미 연방 판사는 앤트로픽 제품의 방위 계약 사용을 금지하려 한 미국 국방부 조치를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한 시도는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명시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에 대한 금지 조치에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미국 국방부에 법적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이 연방 시스템에서 앤트로픽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린 판사는 국방부 지침의 적용 범위도 문제 삼았다. 해당 지침은 내부 조달 결정을 넘어 민간 계약업체 생태계 전반으로 효력을 확장하려 한 것이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어떠한 계약업체도 앤트로픽과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광범위한 제한이었으며, 이는 국방부뿐 아니라 자체적인 앤트로픽 금지 방침을 발표한 다른 정부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도 앤트로픽과의 관계를 해소하거나 연방 수익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린 판사는 이처럼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제한은, 특히 계약업체들에게 연방 업무 범위를 벗어난 상업적 관계까지 단절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명히 했다.

판결 이후 앤트로픽은 “법원이 신속하게 움직여 준 것에 감사하며, 앤트로픽이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동의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앤트로픽은 앞으로도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해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원, ‘공급망 위험’ 분류 근거에 의문 제기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 제품의 방위 계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2월 말의 일이다. 앤트로픽이 자율 무기 및 국내 감시 등 일부 군사적 용도에 클로드 AI 모델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부한 이후였다. 국방부는 전례 없는 조치로 앤트로픽을 공식적으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는데, 이 같은 분류는 종전까지 외국 기업에만 적용된 바 있다.

이 지정은 앤트로픽에 연쇄적인 파장을 불러왔다. 연방 기관들은 사용을 중단하고, 계약업체들은 거리를 뒀으며, 기업 고객들도 자사의 노출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린 판사는 국방부의 접근 방식에 노골적인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 조치가 세밀하게 설계된 국가 안보 조치라기보다는 “기업 말살 시도”에 가깝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린 판사는 국방부의 공식 명칭을 사용해 “전쟁부는 어떤 AI 제품을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앤트로픽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전쟁부가 클로드 사용을 중단하고 기술의 ‘모든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AI 공급업체를 찾는 것은 허용된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대량 감시나 자율 무기 등의 용도에 대한 앤트로픽의 사용 제한이 공급망 위협으로 분류될 근거가 된다는 정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린 판사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판시하며, “앤트로픽이 사용 제한을 솔직하게 고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앤트로픽이 파괴 공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추론할 어떠한 적법한 근거도 국방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은 앤트로픽이 자사 기술 사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언론에서 정부 입장을 비판한 것이 전복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거 법령 어디에도, 미국 기업이 정부에 이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잠재적 적대 세력이나 파괴 공작 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오웰식 논리를 지지하는 내용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장

이번 판결은 연방 기관과 계약업체 모두에 이미 부과된 이행 일정에 제동을 걸었다. 3월 국방부 메모는 국방부와 거래하는 기업에 앤트로픽 제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수개월 내 전면 단계적 정리가 예고된 상태였다. 금지 명령으로 이 절차는 일시 중단됐지만,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다.

미국 연방과 계약한 업체 입장에서 이 유예는 운영상 의미가 있지만, 완전한 해소라기보다는 완충재에 가깝다. 다수 기업은 이미 시스템 점검, 의존성 매핑, 계약 의무와 연계된 확인서 준비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계약업체들은 이런 점검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된다. 상급 법원이 이번 금지 명령을 뒤집거나 국방부가 법원의 지적을 보완해 지정을 재추진할 경우, 계약업체들은 동일한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때는 법적 근거가 한층 정비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AI 시대의 공급망 위험이 더 이상 손상된 코드나 외국 소유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는 공급업체가 자사 기술 사용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리고 그 통제 방식이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와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미국 상급 법원의 판결이나 수정된 국방부 지침 등 다음 단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AI 계약에 대한 연방 권한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미칠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좁은 불확실성의 창 안에서 운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안전한 대응은 압박이 다시 돌아올 것을 가정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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