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을 방문한 사람 목록을 보여주는 링크드인의 기능이 EU 사용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법적 주장이 제기됐다. 이 소송은 디지털 권리 단체인 NOYB(None of Your Business)가 제기했다.

이번 주 오스트리아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NOYB는 프로필을 열람한 사람을 보여주는 링크드인 기능이 GDPR 제15조, 즉 정보주체의 자기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NOYB는 그동안 여러 기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온 이력이 있다. 2025년에는 이 단체의 고발 이후,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CNIL이 구글에 데이터 수집 및 광고 정책과 관련해 3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모순된 정책

링크드인은 2007년경부터 사용자가 프로필 방문자를 확인하는 기능을 출시했고 이후 유료 구독 혜택으로 전환했다. GDPR이 2018년에 시행되기 이전의 일이다.

NOYB에 따르면, 무료 사용자는 이런 상업화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프로필 방문자 데이터는 GDPR에 따라 EU 시민에게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데이터 주체 접근 요청(DSAR)을 통해 요구하면 링크드인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 30유로부터 시작하는 링크드인 프리미엄 커리어 요금제에 가입하면 동일한 데이터에 즉시 접근할 수 있다.

NOYB는 보도자료에서 “GDPR에 따른 접근권을 거부하는 근거로 ‘데이터 보호’를 내세우는 것은 특히나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NOYB의 시각에서 링크드인의 정책은 모순적이다. 법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가, 해당 기능이 유료 구독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NOYB는 “이 데이터가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거나, 방문자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GDPR 제15조에 따라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링크드인이 이 데이터 접근에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향후 위반을 막기 위해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람 권리 논쟁

링크드인은 모든 사용자가 설정의 가시성 메뉴에서 ‘다른 프로필을 볼 때의 가시성’을 끄면 익명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방문 기록은 ‘익명 링크드인 회원’으로 표시된다. 또한 무료 사용자도 해당 설정을 사용하지 않은 방문자에 한해 최근 5명의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링크드인은 GDPR 제15조에 따른 접근권이 다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링크드인 대변인은 “NOYB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만 프로필 방문자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GDPR 제15조가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로펌 스퀘어 원 로의 상업 부문 책임 파트너 헬렌 브레인은 이번 사건이 결과와 무관하게 링크드인 법무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GDPR 위반이라는 점에서 NOYB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링크드인의 반론을 보기 전까지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브레인은 프로필 방문 정보가 GDPR 제15조의 접근권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만약 방문자의 개인정보가 DSAR에 따라 공개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다면, 동일한 정보가 프리미엄 계정 사용자에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NOYB가 승소할 경우, 오스트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링크드인에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판결이 ‘데이터를 기능으로 제공해 유료 구독을 유도하는’ 다른 기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판결 이전에는 예측하기 어렵다. NOYB가 승리할 경우, 링크드인은 프로필 방문자 공개를 중단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DSAR 요청 시 무료로 제공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브레인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결국 ‘동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다. 링크드인이 시정 요구를 받더라도, 방문자 정보 공개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적법한 동의를 받아내고, 해당 데이터를 계속 유료 서비스의 일부로 활용할 여지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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