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첨단 AI 칩의 글로벌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규제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기업의 칩 접근을 차단하고, 핵심 데이터를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이들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AI 기능을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됐다.

반면 게이트키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업은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AI 칩을 각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수출 라이선스를 경쟁적으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일본, 대만을 포함한 19개 동맹국은 이런 수입 제한에서 면제되며, 무제한으로 AI 칩이나 해당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 기존 핵무기 금수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는 여전히 접근이 금지된다.

고조되는 무역 긴장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일부 국가와의 긴장이 심화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과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같은 국가가 첨단 AI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왔다. 이달 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포괄적인 제재를 발표하면서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조 설비와 고대역폭 메모리 칩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했다.

사이버미디어 리서치(Cybermedia Research) 산업연구그룹 부사장 프라부 람은 “미국 정부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글로벌 AI 게이트키퍼로 지원하는 전략은 이들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첨단 AI 칩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중국과 같은 국가의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미국 동맹국에는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람은 “이런 접근 방식은 기술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한 국가의 첨단 AI 기술 개발 역량이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크인사이트(TechInsights) 반도체 애널리스트 마니쉬 라왓은 “이 전략은 미국 외 경쟁사에 더 높은 진입 장벽이 된다. 칩 통합 과정에서 지연, 규제 준수 부담,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제약은 미국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빅테크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중요한 책임을 부여한다. 사실상 미국 수출 통제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파리크 컨설팅(Pareekh Consulting) CEO 파리크 자인은 “통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모든 기업에 라이선스를 요구하면 이들 기업뿐 아니라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미국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예외를 두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은 이런 문제를 피하려는 중간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자인은 이런 접근 방식이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막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기술 오남용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미국의 AI 기술 접근 통제 조치가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오픈AI가 차단됐지만 사용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을 통해 오픈AI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다만 기업 관점에서 볼 때 AI 칩에 대한 접근 제한은 글로벌 기업 공급망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시장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

라왓은 “장기적으로 이런 제재에 영향을 받는 국가는 자국 내 AI 칩 생산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지배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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