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와 정부 부서를 폐쇄할 권한을 가진 정부효율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백악관은 머스크가 운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런 뜻밖의 주장은 백악관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제기됐다. 백악관 행정관리국장 조슈아 피셔가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머스크는 DOGE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통령의 고위 자문위원 중 한 명일 뿐이며, 다른 자문위원과 비교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피셔는 진술서에서 “다른 백악관 고위 자문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는 정부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혹은 공식적인 권한이 없다. 머스크는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대통령의 목표를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DOGE의 직원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니며, 백악관 직원이라고도 덧붙였다.

피셔의 진술서는 지난 2월 13일 미국 14개 주 법무장관이 “공식 직책상의 일론 머스크”, DOGE 및 그 임시 조직,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소송은 트럼프가 DOGE와 머스크에게 부여한 권한이 사실상 통제되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장관들은 머스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 의 행동을 18세기 미국 식민지를 지배했던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전제적 권력”과 비교하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소장에서 법무장관들은 “머스크가 펜을 한 번 휘두르거나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정부 인력을 축소하고 전체 부서를 없앨 수 있는 듯한 무제한적이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한 이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주 법무장관들은 머스크가 공식적인 정부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며, 상원의 인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머스크의 행동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DOGE의 전술

그렇다면 DOGE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기는 할까?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DOGE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비판론자들은 어떻게 이 부서가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회 승인 없이 ‘부서(department)’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의도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DOGE가 공식적인 ‘부서’가 아니라면 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백악관이 머스크를 DOGE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지연 전술일 수 있다. 백악관은 머스크가 DOGE를 지휘하는 사람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반대자들의 법적 논리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머스크가 DOGE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궁극적으로 법원은 DOGE가 하는 일에 대해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허점의 악용

머스크와 DOGE를 저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머스크가 여러 전선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근거 없는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이를 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하나가 1월 20일 재무부에 예고 없이 등장해 모든 미국 성인의 세금 신고 내역,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결제 서버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요청은 법원 판결로 차단됐다.

머스크는 다른 정부 부서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반복하며 움직이는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일부 공무원은 기존의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머스크팀에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대신 사임을 선택하고 있다.

DOGE 내부에서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접근 권한이 부여되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각 주 법무장관들의 최근 법적 대응에서 “재부서비스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s, BFS) 위협 인텔리전스팀이 BFS IT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 DOGE 접근을 ‘재무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내부 위협’으로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텔리전스팀은 DOGE 구성원을 내부 위협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했다”라며, 특히 “결제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접근을 ‘일시 중단’하고 이들이 해당 시스템에서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머스크는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민감한 데이터, 정보, 시스템, 기술 및 금융 인프라에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 이 접근 권한은 사실상 무제한적이며, 머스크의 재량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 머스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각기 흩어진 조직과 개인들의 개별적인 소송뿐이다. DOGE는 계속해서 공식적인 ‘부서’로 인정받지 않음으로써 기존 규정을 회피하는 허점을 악용하면서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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