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문가, 경제학자, 법률 학자, 전 오픈AI 직원으로 구성된 연합이 미국 주 정부 규제 당국에 오픈AI의 비영리성을 유지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오픈AI가 구조 조정을 계기로 법적으로 규정된 비영리 목적을 포기하고 인공일반지능(AGI) 통제권을 민간 투자자에게 넘길 것을 우려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전문가로는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과 조셉 스티글리츠, AI의 선구자인 제프리 힌턴과 요슈아 벤지오 등이 있다. 이들은 오픈AI 관할 규제 기관인 미국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법무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인공일반지능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한 통제권을 비영리 자선 단체에서 영리 기업으로 이전하는 오픈AI의 구조 조정 제안에 반대한다. 구조 조정이 “어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오픈AI 정관을 위반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연방 소송에도 12명의 전 오픈AI 직원이 내부 거버넌스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을 제기한 바 있다.

정관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오픈AI는 2015년, 인공일반지능이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단일한 목표를 둔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다. 2018년부터 적용된 헌장은 광범위한 이익 분배, 장기적 안전, 협력적 개발, 기술 리더십 같은 원칙을 명시했고, 외부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도 이러한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졌다.

2019년 오픈AI는 수익 상한 모델을 채택하고, 비영리 이사회가 전적인 통제권을 지니는 유한 파트너십 구조를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서명에서 이런 조치가 항상 공익에 부합하는 인공일반지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오픈AI는 공익적 거버넌스를 제거하고 현재 개인 주주가 인공일반지능 개발 및 배포 통제권을 지니는 구조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한은 이러한 변화는 오픈AI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의 비영리 단체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오픈AI의 주요 규제 기관인 주 법무장관은 현재 수혜자를 대신해 오픈AI의 자선 목적을 보호하고, 인공일반지능 기술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순간에 공익을 보호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오픈AI가 제안한 구조 조정 하에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전직 직원이 확인한 거버넌스 문제

2025년 4월에 제출된 한 의견서는 오픈AI 경영진과 연구팀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 공개 서한에서 제기된 주장을 뒷받침한다. 12명의 전직 직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오픈AI에서 근무했으며, 연구 과학자부터 정책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서한에 따르면, 오픈AI의 내부 운영은 헌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직원 성과 평가에는 각 개인이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으며, CEO인 샘 알트먼을 비롯한 고위 경영진은 전략적 의사 결정에 헌장을 자주 언급했다.

그러나 서한은 내부 역학 관계의 점진적인 변화도 드러내고 있다. 전 직원은 상업적 이익이 커짐에 따라 핵심 거버넌스 원칙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비영리 단체의 통제를 분리하는 구조 조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요약문은 “통제권이 없으면 비영리 단체는 사명과 헌장 약속을 신뢰성 있게 이행할 수 없다. 특히 광범위한 혜택 분배와 장기적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밝혔다.

투명성과 법적 책임 강조

전문가 연합의 서한은 법무장관에게 오픈AI의 현재 및 제안된 구조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오픈AI가 더 이상 비영리 단체의 의무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면, 주 정부는 공공의 사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GI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거버넌스 분쟁의 결과는 오픈AI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 AI 감독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노동, 사회를 재편할 수 있는 기술은 주주들의 이익에 의해 독점적으로 통제되어서는 안 되며, 대중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법 집행 당국이 연합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최첨단 AI 개발의 힘과 책임을 관리하는 방식에 전환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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